친일재산 관련 법률명 변경
법률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서 '등' 추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공포 2026.05.12 → 시행 2026.11.13 · 효력 종료 202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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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서 '등' 추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공포 2026.05.12 → 시행 2026.11.13 · 효력 종료 2026.12.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서 언급하는 관련 법률 명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률명에 '등'이 추가되어 명칭이 달라졌으나, 법률 내용이나 적용 대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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