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요청 권한에 공소청의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권한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포함되어 요청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관련 수사기관의 요청 범위와 권한이 강화된 점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