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불법정보 처리 제한 명령 요청 주체에 공소청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장만 포함되었으나, 이제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하는 공소청도 명령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권한을 가진 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관련 기관의 권한 범위가 확대된 점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