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학교평가 조항 변경
학교 평가 관련 조항이 고등교육법에 맞춰 개정됨
양성평등기본법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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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평가 관련 조항이 고등교육법에 맞춰 개정됨
양성평등기본법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6항제5호에서 학교 평가에 관한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를 언급했으나, 개정 후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관련 법령의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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