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범죄수사기관 명칭 변경
범죄수사기관 명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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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기관 명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범죄수사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항목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