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장비 편의 제공 의무
공공시설에 보청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가 추가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공포 2025.11.11 →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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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보청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가 추가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공포 2025.11.11 → 시행 2026.11.1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편의용품 목록에 '보청기 보조장비'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범위와 용품 종류에도 보청기 보조장비가 추가되었고, 이용료 규정과 시정명령 대상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보청기 관련 편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