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개정 전 조치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