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목적 외 정보 사용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위임·위탁 범위와 조사 관련 조항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