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자가 기존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서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인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또는 지명 권한 행사 등 관련 조항에서 대상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세목 중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