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별 시행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 9/8 시행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도입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률 · 9/8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환경평가 협의 및 주민협의체 등 절차 개선공공주택 특별법

국회

국회· 법률 · 9/8 시행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 대상 확대인사청문 대상자를 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서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변경인사청문회법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명시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명확히 포함됨국회법

국회

국회· 법률 · 9/8 시행

국가보훈부· 법률 · 9/8 시행

고독사 예방 및 정보제공 규정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과 정보제공 규정을 신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법률 · 9/8 시행

고엽제 환자 고독사 예방 신설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독사 예방 정책을 신설했습니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법률 · 9/8 시행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법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과 정보 제공 규정 신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법률 · 9/8 시행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신설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과 정보 제공 근거 마련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법률 · 9/8 시행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신설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과 정보 제공 근거 신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법률 · 9/8 시행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과 정보 제공 규정 신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경찰

경찰청 외 1· 법률 · 9/8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중대범죄수사청장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가능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대지 소유권 기준 변경주택조합 대지 소유권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춤주택법

국토교통부· 법률 · 9/8 시행

묶음 · 3건

다른 법 개정에 따른 정비 3건

다른 법이 바뀌면서 이름·인용 조문을 함께 맞춘 개정이에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건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9/8 시행

응급의료 거부 사유 등 규정응급의료 거부 사유와 이송체계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

재외동포청· 대통령령 · 9/8 시행

사할린동포 지원 신청서류 개선사할린동포 지원 신청 기한과 서류를 구체화했습니다.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 9/8 시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안전성평가 등 세부기준 신설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산업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령 · 9/8 시행

계량법 시행규칙 수수료 등 개정수수료 항목과 처리기간 일부 변경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

경찰청· 대통령령 · 9/8 시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일부개정승진임용 결격사유 확인과 특별승진 요건 등이 추가됨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령 · 9/8 시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평가보고서 통보 및 수명평가 등 절차를 구체화함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9/8 시행

공업화주택 인정 절차 개선공업화주택 인정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령 · 9/8 시행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진단 등 개선건강진단 대상과 정기검사 주기 표현을 명확히 함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9/8 시행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 법률 명칭과 범위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9/8 시행

산업입지법령 재생에너지·수소설비 반영재생에너지와 수소설비 관련 법령 용어와 범위 조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 9/8 시행

방사선물질 명세서 기준 강화원료물질 명세서에 최대 수량과 농도 명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