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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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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후를 자동으로 맞대지 못해 개정문 원문을 그대로 보여드려요
이력
개정 이력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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