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항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있었으나,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