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설치가 명확해졌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 사용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가 법률에 신설되어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경우를 한정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포함되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기준 등이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