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개방 이용 기준 강화
체육시설 개방시간 등 이용 기준 수립 의무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공포 2026.06.02 → 시행 202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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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개방시간 등 이용 기준 수립 의무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공포 2026.06.02 → 시행 2026.12.03
기존에는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예약 절차 등 이용 기준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하며, 예약 현황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개방·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