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은 기존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입니다. 종전 법에 따른 조사, 심의, 처분 등은 이 법에 따라 계속 적용되며, 위원회 구성과 기록물 관리 등도 새 법에 맞게 승계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용어도 새 법 명칭에 맞게 개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