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소방기관과 소방장비운용자의 정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장비 구매 시 기본원칙이 신설되었고,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단 구성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첨단소방장비 지정과 성능평가, 시범운영, 지정 취소 및 철회 절차가 신설되었으며, 첨단소방장비 구매 특례와 책임 면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의무가 이전 조항에서 별도 조항으로 이동하고,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와 국제 교류 협력 사업 추진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 손해보험상품 선정 근거도 마련되었으며,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새로 정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