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며,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과 보안처리 의무 등이 신설되어 공간정보의 보안과 품질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밖에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이 구체화되고, 위성정보 활용 근거도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