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별 시행

행정안전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생명안전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생명안전기본법

국토교통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기본공간정보 정의 신설 및 관리체계 강화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소방

소방청· 법률 · 12/3 시행 예정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소방장비 구매, 관리, 첨단장비 지정 등 규정 신설 및 변경소방장비관리법

재정

재정경제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규정 신설가상자산 관련 정의와 등록·처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외국환거래법

교육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유치원운영위원회 범죄경력 조회 등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신설했습니다.유아교육법

산업

산업통상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규정 신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외 3· 법률 · 12/3 시행 예정

초광역권 계획 및 특별협약 개선초광역권 발전계획과 특별협약 체결 절차를 정비했습니다.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도서관자료 납본 및 보상 개선도서관자료 납본 대상과 절차, 보상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자동차 튜닝 안전장치 승인 강화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인 및 안전성 확인 규정 신설자동차관리법

국가

국가유산청· 법률 · 12/3 시행 예정

역사문화권 정비 권한 조정역사문화권 정비 권한과 절차를 국가유산청 중심으로 조정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전담여행사 지정·관리 강화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사유와 관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관광진흥법

교육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특수학교 포함 학교용지법 개정학교용지법에 특수학교 관련 규정을 추가했습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적법 간이귀화 신설 등독립유공자 배우자 간이귀화 신설과 심의사항 조정국적법

법무

법무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인사

인사혁신처· 법률 · 12/3 시행 예정

난임치료 휴직 신설난임 치료로 인한 휴직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국가공무원법

행정안전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난임치료 휴직 규정 신설난임 치료 휴직 사유와 기간을 새로 규정했습니다.지방공무원법

교육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진로교육법 진로센터 및 협의회 신설대학 협의회 구성과 지역 진로센터 설치 근거 마련진로교육법

중소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상생협력 금융·에너지 반영 확대금융회사 정의 신설 및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경비 포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소화물배송대행 교육 의무화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 교육 의무와 계약 제한 신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행정안전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소하천 예정지 지정 기간 단축 및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소하천정비법

교육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교육활동 보호법 일부개정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 및 보호센터 설치 근거 강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섬 발전 사업시행 및 승인 절차 개선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신설·정비되었습니다.섬 발전 촉진법

경찰

경찰청· 법률 · 12/3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정보 정정운전면허 정보 정정 절차와 어린이 시설 범위 신설도로교통법

교육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학술활동 지원 확대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 도입학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변경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주체가 변경되고 수의계약 규정 신설국민체육진흥법

행정안전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지역사랑상품권 중소기업 예외 확대중소기업 해당 여부 예외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교육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입학전형 외부위원 규정 신설입학전형 외부위원 위촉 및 부정행위 처벌 규정 신설고등교육법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체육시설 개방 이용 기준 강화체육시설 개방시간 등 이용 기준 수립 의무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무

법무부· 법률 · 12/3 시행 예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법 폐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법이 폐지되었습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묶음 · 8건

다른 법 개정에 따른 정비 8건

다른 법이 바뀌면서 이름·인용 조문을 함께 맞춘 개정이에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

인사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12/3 시행 예정

휴직 봉급·연봉 감액 기준 확대휴직 사유에 따른 봉급·연봉 감액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12/3 시행 예정

휴직 사유별 보수 조정휴직 사유에 따른 봉급·연봉 지급 기준을 조정했습니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