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실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학교만 평생교육사 채용과 평생교육 실시 대상이었으나, 외국교육기관의 장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제도가 신설되어 교육부장관이 필요 시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보수교육 명령 위반도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