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술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어 교육부장관의 학술활동 지원 범위가 학술단체에서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연구부정행위 현황과 연구윤리지침 운영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했고, 대학 등에 자료 제출 요청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또한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대학 등이 연구성과를 소유하되 국가 소유가 가능한 경우와 그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