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에 공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던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 경비 부담 특례 규정에 특수학교가 포함되어 학교용지 정의와 공급 기준, 시설기준 적용 완화 등 여러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특수학교용 학교용지를 공급할 때의 무상공급 비율도 명확히 하였고,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