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부정행위 규정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유형과 입학전형 자료 규정 변경
고등교육법 시행령공포 2026.07.21 → 시행 202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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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유형과 입학전형 자료 규정 변경
고등교육법 시행령공포 2026.07.21 → 시행 2026.12.0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대학 입학전형 자료 활용 범위에 대학별고사 성적 관련 문구가 명확히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입학전형 부정행위 규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사정관 등으로부터 문제 정보를 얻어 이용하는 경우가 신설되어 부정행위 유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유지되면서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