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상실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와 반복적 무단 점용 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마련되어 조치명령 불이행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용료 등 징수 관련 규정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