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지정섬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업시행자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시 일부 인허가 등이 의제되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교통편의 증진 지원 관련 조항에서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송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