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6항제3호에서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항 번호가 제137조제5항에서 제137조제7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과 여권법 관련 조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변경은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