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시험검사 명령 제도가 신설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정 축산물에 대해 시험검사를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해성평가 관련 용어가 '위해 평가'에서 '위해성평가'로 변경되고,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 및 해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일부 조항에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검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존 도축업자와 가공업자에 대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명령 미이행 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