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조사기관 추가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심사 관련 조사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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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심사 관련 조사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발기인 및 임원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기관들도 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기관으로 인정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