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준용 조항 변경
신용정보법 내 개인정보 보호법 준용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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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내 개인정보 보호법 준용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준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20조 제4항에서는 준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이 제31조 제3항 제1호~제5호에서 제31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제7호로 조정되었습니다. 제20조 제5항에서는 준용하는 조항이 제31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제31조 제5항 및 제7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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