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기준 변경
전문기관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조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10 →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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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조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10 → 시행 2026.09.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전문기관의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신 조항에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