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조항에서 '경찰청장'으로 표기된 부분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된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별표 1의 여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