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계획 반영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본계획 관련 사항 신설
원자력 진흥법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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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본계획 관련 사항 신설
원자력 진흥법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원자력 진흥법에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