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기준과 작업안전수칙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인력·차량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공동주택 등 특정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처리 관련 절차에 적합성확인 제도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