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법 명칭 변경
법률 명칭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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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제3항제1호에서 언급하는 관련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사용하는 법률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