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 법률 · 10/1 시행
정보통신망법 수사기관 요청 확대수사기관 요청 범위와 중지 요청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시행됨 61건
다른 법 개정에 따른 정비 12건
다른 법이 바뀌면서 이름·인용 조문을 함께 맞춘 개정이에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
직제·조직 개편 10건
정부 조직·정원을 정한 직제 규정의 개정이에요.
데이터가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복구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