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가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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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가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0.0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만 해당 권한을 가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도 포함되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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