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감치 신청 기관 변경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대상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공포 2025.12.23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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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대상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공포 2025.12.23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0.01
국세징수법 제115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감치 신청 대상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외 절차나 요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