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보상공고 개정
보상공고에 인터넷 공고가 추가되었습니다.
계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보상공고에 인터넷 공고가 추가되었습니다.
계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계엄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되어 국방부장관이 보상청구개시일 30일 전에 관보와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외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관보와 신문에만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 공고가 추가되어 공고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계엄지역 범위에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가 포함된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