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감시원 임명 대상 확대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권한에 통합특별시장 등 추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공포 2026.10.20 →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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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감시원 임명 권한에 통합특별시장 등 추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공포 2026.10.20 → 시행 2026.11.1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일부 개정되어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만 해당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 변화에 따른 임명 권한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