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공고 및 명칭 변경
구강보건사업 명칭과 공고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구강보건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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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명칭과 공고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구강보건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특별시장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공고 방법이 구체화되어, 3주 이상 공보에 공고하고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해야 하며, 필요 시 방송 등 다른 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