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협 조합 설립 기준 및 내부통제 강화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공포 2026.09.10 → 시행 2026.09.10 · 효력 종료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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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 설립 기준 및 내부통제 강화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공포 2026.09.10 → 시행 2026.09.10 · 효력 종료 2026.09.1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합 설립 인가 기준에 특별시 외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되고, 조합 내부통제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이 상세히 규정되고, 상임이사·상임감사·비상임 조합장 등 임원 선임 기준의 자산총액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앙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신설 및 변경되었으며,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주기와 대상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