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전과 조회 기관 변경
조합장 선거 전과 조회 기관이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됨
농업협동조합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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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전과 조회 기관이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됨
농업협동조합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기존에는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검찰청의 장이 담당했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기관이 달라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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