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상표권자와 출원인의 주소 게재 범위를 구분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시·군·구까지의 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청 시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영업소 소재지를 게재하도록 했으며, 신청 방법과 절차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