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자 주소 게재 기준 변경
실용신안권자 주소 게재 범위를 시·군·구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실용신안법 시행령공포 2026.10.13 → 시행 202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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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자 주소 게재 범위를 시·군·구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실용신안법 시행령공포 2026.10.13 → 시행 2026.12.21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이 개정되어,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할 때 기본적으로 시·군·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해당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 전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주소 게재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