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주소 게재 범위 변경
특허권자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기본 게재합니다.
특허법 시행령공포 2026.10.13 → 시행 202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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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기본 게재합니다.
특허법 시행령공포 2026.10.13 → 시행 2026.12.21
특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이 개정되어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할 때 기본적으로 시·군·구까지만 게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만 게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시·군·구까지 주소를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전체 주소 게재는 해당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