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자 주소 게재 기준 변경
디자인권자 주소 게재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제한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공포 2026.10.13 → 시행 202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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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 주소 게재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제한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공포 2026.10.13 → 시행 2026.12.21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이 개정되어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등의 주소를 게재할 때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까지만 게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 전체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게재 범위와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도록 규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