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 인정 확대 규정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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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위 또는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다른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표현을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실무경력 인정 기준이 보다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