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별 시행

지난 시행9일 전

11월 3일 (화)

시행됨 21건

묶음 · 4건

다른 법 개정에 따른 정비 4건

다른 법이 바뀌면서 이름·인용 조문을 함께 맞춘 개정이에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공탁규칙 공소청 명칭 변경공탁규칙에서 검찰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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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1/3 시행

빛공해 관련 분야 명확화빛공해 관련 분야 용어와 비고를 구체화함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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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1/3 시행

소음진동법 시행규칙 경력범위 확대학력 인정 범위와 경력 포함 범위를 명확히 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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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가정보호심판 공소청 통지 개정검사 통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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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아동보호심판 공소청 통지 개정검사 통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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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등기원인 정보 보존 규정 신설등기원인 증명 정보의 영구 보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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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11/3 시행

공항시설법 시행령 검사 조항 삭제법 제47조제2항 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공항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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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소년심판규칙 검사 통지 등 개정공익법무관 제외 범위와 검사 통지 대상을 조정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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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사무원 채용 자격 기준 변경사무원 채용 자격에 공소청 근무 경력 포함집행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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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공직자윤리법 출석요구 고발기관 변경출석요구 불응 시 고발 기관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변경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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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동산채권담보등기 신분증 확인 확대담보등기 시 신분증 종류를 확대해 본인 확인합니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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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전자적 송달 대상 기관 확대국가에 대한 전자적 송달 대상 기관을 확대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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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법무사 신문 대상 기관 확대법무사 신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포함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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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상업등기 인감 기록 신분증 확대인감 기록 시 인정하는 신분증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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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령 · 11/3 시행

연구경력 인정 범위 확대연구경력 인정에 학위 취득 전 경력 포함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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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1/3 시행

재판연구관 정원 변경재판연구관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늘림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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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외 3· 대통령령 · 11/3 시행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문 원문 발췌 · 외 2곳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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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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