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탁규칙의 여러 조항에서 기존에 '검찰'로 표기된 부분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공탁서 기재, 형사공탁 사실 통지 등 절차에서 공소청이 포함되거나 대체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군사법원 관련 조항에서도 '검찰'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