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 공소청 통지 개정
검사 통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
가정보호심판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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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통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
가정보호심판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가정보호심판규칙에서 검사에게 결정 통지 및 사건 송부 대상을 기존의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10조, 제45조 등 여러 조항에서 '검찰청'이라는 표현을 '공소청'으로 바꾸어, 사건 송치 및 통지 절차의 대상 기관 명칭을 일관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사건 처리 관련 통지 및 송부 절차가 공소청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