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법 시행규칙 경력범위 확대
학력 인정 범위와 경력 포함 범위를 명확히 함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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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인정 범위와 경력 포함 범위를 명확히 함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학력 인정 범위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다른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경력의 범위에 졸업 전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비고란을 신설하여 특정 학위 또는 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